강북권 주거환경 극도로 악화시키는 것...교통난 해소책 부터 찾아야

지난 8월 4일 정부의 주거 및 집값 안정을 위한 태릉골프장 1만호 주택 건설 발표 이후 인접한 남양주시 별내신도시와 구리시 갈매지구 입주민들이 깊은 우려를 보이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별내지역 시민단체인 별내발전연합회(이하 별발연)와 구리갈매지구연합회는 지난 5일 각각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의 교통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별발연은 5일 발표한 ‘태릉cc 1만호 공급계획 철회 및 (가칭)강북센트럴파크 조성 촉구문’을 통해 이번 발표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며, ‘이를 적극반영하고 시행할 것’을 관계기관과 지역 정치인들에게 강력히 촉구했다.

별발연은 먼저 “6만6천 세대(약20만 명) 공급으로 인해 확정적으로 예견되는 교통지옥을 피할 수 있는 대책의 수립∙시행을 전제로 국가의 균형발전과 경기 동북부의 개발을 위해 왕숙신도시의 개발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천명(2019년 11월 4일) 한 바 있다”면서 “금일까지도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개탄하며, 국민을 무시하는 정부와 관계기관 당국자들의 즉각적인 사과와 교통대책 강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별발연은 이어 “이미 별내, 다산, 갈매, 담터, 양원지구까지 고밀도 아파트 숲으로 둘러싸인 채, 공원도 문화시설도 없는 곳에 태릉CC를 개발해 1만세대를 추가로 짓겠다는 것은 지금도 매우 열악한‘상대적 서민들의 주거지인 강북권’의 주거환경을 극도로 악화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별발연은 이어  “왜 용산 미군부대 이적지에는 대규모 공원을 조성해서 인근 지역 거주민들에게 쾌적한 녹지 환경을 조성∙제공하려고 하면서, 유독 태릉CC는 고밀도 아파트로 개발해 지금도 서울, 경기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가장 거주밀도가 높고, 공원과 문화시설이 미비한 곳에 또 다시 베드타운을 강제하는 것”이냐며 “선량한 서민들은 정부 정책을 위해 희생돼도 무방한, 반발할 줄모르는 집단이라고 무시하고 추진하려는 몰염치하고 편향된 정책 결정권자와 실무당국의 태도에 분노와 침통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별발연은 “우리 역시“주거안정 대책도 집값 잡기 대책도 모두 찬성하지만 더 이상은 태릉CC 1만호 공급이란 급작스러운 대책으로 지역 간 차별을 고착화하는 몰지각한 임기방편으로 선량한 국민을 우롱하고, 실망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별발연은 이어 “ 문제의 근원인 강남에 임대아파트를 대거 공급하고, 저밀도 재건축 단지를 고밀도로 개발해 수요를 충당하라”면서 “아파트 숲에 파묻힌 태릉 주변 국민들에게는‘태릉CC를 강북센트럴파크’로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별발연은 “이미 왕숙신도시 발표와 대광위의 교통대책을 확인하고 우리가 요구 ∙ 천명한 것에 대한 국가와 관할 당국의 별내신도시 주민들의 교통대책 수립 요구 무시를 볼 때, 태릉CC 1만호 건립에 부수해 발표한 대책이란 것은 이미 추진 또는 계획된 것들로 이를 통해 추가 유입될 3만 명 이상의 인구로 인해 발생될 교통 및 거주 환경 악화는 절대 해결 될 수 없을 것임이 자명하다”면서 “별내 8만 주민을 대표하는 별발연은 태릉 CC의 폐지와 1만호 건립을 강력히 반대하며, 오랜 기간 군 체력단련 시설이란 명목으로 인근 주민들의 접근이 불가했던 이곳에 ‘남양주, 구리, 노원, 중랑 주민들을 위한‘강북센트럴파크’를 건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별발연은 “이 같은 저지와 촉구에도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태릉CC 1만호 건립을 추친하는 경우 인근지역과 연대해 강력히 반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별발연은 “별내신도시의 주거환경 보존과 교통개선 및 지역발전을 위해 뛰는 정치인 만이 필요한 것임을 명확히 밝힌다”며 “별발연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천명하는 아래의 대책의 관철을 위해 김한정 국회의원과 조광한 시장, 윤용수 도의원, 이창희, 이도재 시의원은 당과 친소관계를 떠나 즉각 협치와 최전면에서 총력 투쟁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 태릉cc 개발을 두고 남양주시 별내신도시와 구리시 갈매지구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갈매지구연합회(이하 갈매연)도 5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정부에서 발표한 서울권역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해 서민을 위한 안정적인 주택공급의 목적이라는 정부의 목표는 매우 존중하지만 ‘도심 내 군부지(태릉CC)활용’ 방안에 대해 심각한 오점을 보였으며 이에 대해 갈매지구연합회 및 주민들은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갈매연은 “태릉CC는 별내, 갈매, 갈매역세권, 다산, 왕숙 등 국가가 추진한 배후 신도시의 길목에 위치해 있지만 이들 배후 신도시 개발과정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국토교통부와 시행사(LH, GH)가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현재까지도 교통난으로 심각히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갈매연은 “고통 받는 신도시들의 길목에 또 다시 1만 가구 이상의 대규모 공공주택지구를 개발한다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도록 최악의 주거환경 및 교통지옥의 신도시로 낙인 될 수 있기에 태릉CC 주택공급 전 주변 배후도시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개발 전 강력한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특히 갈매연은 “당초 정부시책으로 조성된 신도시의 개발이익금은 법률에 때라 당연히 그 지역의 주민편익을 위해 재환원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계획·집행·이행하지 않고 개발이익금을 착복한 국토교통부와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미비 된 갈매지구 및 갈매역세권 개발사업의 광역교통개선대책까지 포함하여 제대로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갈매연은 “실질적이고 강력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수반되지 않은 태릉CC 공공주택 개발에는 명확히 반대하며 교통기반시설의 선적용 후 주택공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청와대, 국토교통부 이하 관계기관과 서울시, 구리시에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광역교통개선 대책을 강력히 요구하고 촉구한다”면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쟁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갈매연이 제시한 교통대책은 다음과 같다.

1. 서울권역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외 추가적인 교통대책요구
가) GTX-B 갈매역 정차
나) 경춘선 도시철도화 개선 및 경춘~분당선 직결
다) 광역 도시철도 서울시 연계방안 강구(6호선, 면목선 등)
라) 수요증가로 인한 갈매역사 개선(4선 2홈)사업
마) 갈매IC 조기착공
바) 갈매역 광역환승센터 신설
사) 불암산 터널(별내-중계역) 신설(배후도시 우회도로 신설)
아) 다양한 서울버스노선 갈매역 연결

2. 서울권역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선반영 후분양 조건(기존안) 신속추진
가) 마석~상봉 셔틀열차
나) 신내 IC 입체교차로 개선
다) 신내 IC 교차로 도로확장 및 교차로부터 용마산로 지하도로 조성
라) 화랑로 도로확장
마) 화랑대 사거리 입체교차로 개선
바) 갈매역 BRT 버스 구축
사) 북부간선 도로 확장(신내IC ~ 묵동IC)

3. 갈매역세권 개발사업과 연계한 도시계획 추진(도시계획 전면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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