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지역 농림지 토지주들, 사업백지화 요구하며 전면 투쟁 나서
진접2지구 택지개발사업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LH공사가 2018년 시작해 2022년을 목표로 지하철 4호선 진접선의 가칭 풍양역 일대 연평뜰 1,292,388㎡에 추진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계획에 대해 사업부지의 상당한 면적을 차지하는 농림지 토지주 들이 강력한 반대의지를 보임에 따라 사업 추진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업지역 농림지 토지주들은 지난 10월 23일 대책회의를 열고 ‘ 남양주진접2공공주택지구 농림지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조동일 , 이하 대책위)’를 구성하고, 24일 남양주시와 LH 등에 사업에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의견서’를 제출했다.
또, 대책위는 사업추진에 반대하는 연대 서명도 함께 받고 있으며, 현재 120여 명의 농림지 토지주 가운데 80여 명이 반대에 서명했다.
대책위는 사업추진 반대와 관련 “정부가 스스로 남양주시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했음에도 또 다시 남양주시에 공공주택사업을 계획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라며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에 정부 스스로 잘못을 인정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책위는 “특히 133조원에 달하는 부채로 연간 3.7조원의 이자비용을 부담하고 있고 하루 이자만 100억이라는 LH가 굳이 이 사업을 계획한다는 것은 국민의 혈세를 무분별하게 남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책위는 “2018년 준공을 눈앞에 둔 다산신도시의 신규 인구유입은 9만명 이상으로 추산되고, 진건 뉴스테이의 경우 6,500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규모로 조성되어 인구 약 2만 명의 유입을 더하면 최소 11만명의 신규 인구유입과 인근 갈매 보금자리의 9,700여 세대 약 3만여명의 신규 인구유입으로 인해 외곽순환도로와 연결된 국도47호선과 주변 시도(市道)에 엄청난 교통정체가 예상돼 지하철 4호선인 ‘풍양역(가칭)’이 설치된다 하더라도, 새로운 광역교통망의 확보 없이 당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매우 근시안적인 졸속행정이 아닐 수 없다”며 사업 반대의지를 분명히 했다.
또한, 대책위는 “사업지구 내 전체 토지면적 중 86.5%는 농림지역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농림지역의 경우 25여년을 농업의 용도로만 규제했거나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던 토지의 용도가 종상향으로 변경된다면 그 혜택은 토지 소유주에게 돌아가야 하지만, 농업진흥지역의 경우 그 규제만 없었다면 최저 평당 500~700만원으로, 도로와 접면한 토지의 경우 평당 1,000만원에서 1,500만원은 각각 되었을 텐데, 이와 같이 지난 수십 년 동안 개발규제로 인한 기회비용에 대한 고려는 일체 없이 당해 사업의 개발 이익을 사업시행자가 독점하는 개발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책위는 “1992년 12월부터 시행해온 농업진흥지역의 취지대로 농업 목적으로 사용해 왔고 농지로 보존하기 위하여 농민의 경제활동을 무자비하게 억눌러왔으면 끝까지 농지로 보존해야 한다”며 “ 농업 외에 아무런 행위도 못하게 하여 헐값이 되도록 수 십년 동안 방치하고 헐값에 가져간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상식에도 맞지 않는 파렴치한 행정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하고, “택지개발은 규제받지 아니한, 즉 보상이 이루어지더라도 통상적인 지가상승의 반영이 이루어진 일반지역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농업진흥지역은 그대로 유지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주변 개발에 따라 순차적으로 해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대책위는 “아파트만 세우면 우리 남양주는 결국 서울의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사실은 불을 보듯 환한 일이며, 관주도의 산업자본의 투자를 유도하여 자급자족이 가능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주택건설이 주목적인 택지개발은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책위 조동일 위원장은 “오직 한평생을 농사일에 종사해 왔는데 유일한 생계수단인 농지를 모두 빼앗고 생활터전을 사라지게 하면서, LH 배불리기와 정치인의 생색내기용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절대 안된다”며 “사업을 전면 백지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조 위원장은 “24일 남양주시와 LH,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을 찾아 반대 의견을 전달하며 강력히 항의했다”며 “26일에는 버스를 동원해 국토교통부를 찾아 항의시위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또 “지역 농민들의 생존권 사수를 위해서도 정부와 시 당국 등이 사업을 전면 백지화 한다는 확답을 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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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성 기자
(hsjeong@nyjtoday.com)